법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8도6730 판결
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|